대출 규제의 늪, 135만호 공급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한가?
전문가가 진단하는 2025 부동산 정책의 명과 암
📌 2025 부동산 대책의 핵심: 금융 규제
정부는 6·27, 9·7, 10·15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차단하는 등 초강력 대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요를 억누르는 것만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1. 공급 계획의 허상과 현실적 한계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 ✔ 입주 시차의 괴리: '착공' 기준의 수치는 실제 입주까지 최소 3~4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 ✔ 건설 경기 위축: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 ✔ 중첩된 규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중단되면서 민간 공급로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2. 서울 노후 주택 문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서울 아파트 10곳 중 3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입니다.
📉
지난 4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분만 83만가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양질의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신규 택지 확보가 불가능한 서울에서 유일한 해법은 결국 '정비사업의 활성화'뿐입니다.
💡 Insight: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단순히 집값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을 원활히 공급해야 합니다.
-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공공기여 부담 완화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 보장을 위한 사업성 확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