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뉴스 브리핑
2025년 6월 14일 (오전 9시)
📊 주요 정책 동향
🏛️ 2025년 정비사업 법령 개정 본격 시행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2025.6.4 시행)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2025.5.1 시행)
-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 전자적 방법 도입
-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 지역별 정비사업 현황
서울시
- 규제철폐 4호 정책으로 정비사업 혁신적 전환 추진
- 2025년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5월 15일)
- 목동4단지·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으로 목동지구 재건축사업 윤곽 드러남
부산시
- '진화하는 부산형 공공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6월 11일)
- 기존 민간 위주 사업과 차별화된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도입
🏗️ 주요 사업 동향
1기 신도시 정비사업
- 선도지구 정비계획안 모두 공개 완료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부 지원 지속
🎓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노원구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학교
- 찾아가는 서비스로 주민 접근성 향상
-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및 실무 정보 제공
💰 금융 및 현금청산 제도
🔍 시장 전망 및 이슈
정비사업 활성화 전망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업 기간 단축 효과 기대
- 공공 지원 확대로 사업성 개선
-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가속화
주요 관심사항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논의 지속
- 용적률 상향 등 추가 규제 완화 정책 관심 집중
📈 향후 일정
6월 26일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작
7월
각 지자체별 정비사업 설명회 및 교육 프로그램 확산
하반기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사업 가속화 예상
💡 브리핑 포인트: 2025년은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 지원 확대로 인해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절차 간소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