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각 비판] '공정한 부동산'이 꿈꾸는 위험한 유토피아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불평등 문제.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으로 '공정'이라는 달콤한 말을 내세운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의 제안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방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투기'를 악으로 규정하고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 아닌 '공공재'로 바라보자고 주장합니다. 감성적으로는 옳아 보일지 몰라도, 이는 경제 논리와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입니다.
🚫 무엇이 사회주의적 발상인가?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대안들은 자유 시장의 핵심인 '사유재산권'과 '시장 기능'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공개념'이라는 공산주의적 접근: 책은 토지를 '공공의 자산'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토지 사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토지를 국가나 특정 공동체가 소유(혹은 통제)하자는 주장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첫걸음입니다.
- '투기'라는 이름의 '투자' 억압: 이 책은 부동산을 통한 자본 이득을 '투기'라며 악마화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 활동입니다. 이윤 추구 동기(Profit Motive)가 없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토지를 개발하며 주택을 공급할까요?
- '사회주택'과 '공공' 주도 시장의 함정: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회주택'이나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CLT)'는 결국 시장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정부나 공공이 주택 공급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는 '시장'이 아닌 '배급'이 됩니다. 그 결과는 비효율, 관료주의, 부패, 그리고 처참한 품질의 주택뿐입니다.
📉 역사가 증명하는 실패: '공정한 도시'의 종착역
이 책이 그리는 '공정한 도시'의 모습은 놀랍도록 한 나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헌법상 토지와 모든 자원을 국가(공공) 소유로 규정합니다.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모든 주택은 국가가 '공정하게' 배급합니다. 이 책이 비판하는 '투기'나 '부동산 불평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는 개인의 자유도, 경제적 활력도 없는 통제된 회색 도시와 폐허만 남았습니다.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지속가능성'은커녕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권이 무너진 곳에 '지속가능한 도시'는 없습니다.
오직 '통제되는 도시'와 '경제적 파탄'만 있을 뿐입니다.
🔑 진짜 해법은 '시장'에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진단은 옳았을지 몰라도, 이 책의 처방은 '독'입니다.
진짜 해법은 '공공'의 개입과 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도한 건축 규제를 풀고, 세금 중과를 완화하며, 민간(시장)이 자유롭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맡겨두는 것. 그것이 수많은 역사적 실패를 거치고도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 책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던 실패한 사회주의 이념을 답습하는 위험한 환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