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정년제' 논란, 일본의 오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되는 사회."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최근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군 '45세 정년제' 논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충격적인 제안, '45세 정년제'의 진짜 속내
일본 정부가 정년 연령을 70세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하던 중, 한 유명 기업 CEO가 '45세 정년제'를 주장하며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평생 고용이 당연시되던 사회에서 이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돈 들어갈 시기에 직장에서 나가라는 말이냐"며 거세게 비난했죠.
"45세는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평생 한 기업에 안주하기보다, 자신의 시장 가치를 높여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낡은 고용 제도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춰, 20대에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였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벗어나 끊임없이 자신을 재교육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통해 성장 산업으로 인재가 흘러가야 사회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일자리를 떠나는 40대 vs 일터로 향하는 70대
흥미로운 점은 '45세 정년' 논란과 정반대의 정책 흐름입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고용 연장: 2022년부터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 연금 개혁: 소득이 많아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를 손봐 고령자의 취업 의지를 꺾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 유연 근무 확대: 부업과 겸업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직업을 갖지 못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220만 명에 달하며, 어렵게 구한 일자리 대부분은 청소직과 같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노동 시장이 마주한 어두운 단면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당신의 생각은?
'초고령 사회, 일본이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엿본 일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인구 지형이 바뀌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의 성공 공식에 얽매이기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설계하고 사회 시스템을 재편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을 넘어,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개인의 진취적인 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